[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소인데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와 관련해서 이번 금리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건전성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적인 과제라는 것은 아마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가계부채가 큰 관심의 과제입니다만, 저희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거시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다 하는 면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이 그러면 가계부채를 어떤 상태라고 보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었고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가계부채는 한편에서는 거시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많은 유동성이 소위 그 사람들이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빚을 빌렸다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러한 수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가계부채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의 빚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얘기할 때 쓰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DSR, 데트 서비스 레이셔라고 해서 부채가 자기 소득의 몇%를 가지고 빚을 갚겠느냐 할 때에 일종의 예를 들어서 위험관리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비율이 아마 40%가 넘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가계를 상당히 빚 갚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겠습니다만 지금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본다고 그러면 대개 7% 수준에서 있습니다.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이 한 나라의 적정한 유동성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아마 관련되는 정부부처 많은 곳에서 다 같이 아마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이번 달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보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난달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언급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하실 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3%대 중반대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상당히 다른 분야에 많이 전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금리인상 시기를 두 달간 동결했던 것이 약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왜 근원인플레이션을 의결문에 넣었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결문에 근원인플레이션, 어떤 나라에서는 코어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언더라잉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결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아마 ECB나 한두 나라 정도의 경우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의 의결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넣지 않았다가 왜 이번에 넣었느냐, 여태까지 안 넣은 것은 과거에 쭉 CPI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안 넣었었고 그러나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또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것도 물론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성화되는 영어로 크로닉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만성화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겠다, 그런 면에서는 코어인플레이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어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소위 CPI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코어인플레이션이 전체 CPI 중에서 10% 정도를 빼고 89%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미국 같으면 CPI에서는 한 22% 정도를 빼고 언더라잉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CPI를 쓰지 않고 PCE라고 해서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거의 한 20%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나라마다 이런 소위 소비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근원적으로 그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하는 변수가 다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는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면 CPI와 더불어서 동시에 코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독 우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다 쓰고 있는 하나의 변수다 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난 두 달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 높아졌고 그것이 또 코어하고 연결되지 않았느냐, 아주 굉장히 학구적이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금리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달에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국은 선진경제권의 많은 나라와 또 신흥경제권의 많은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나라다, 한편에서는 미국 유로 일본 같은 선진경제권과 붙어있고 다른 한편에서 중국 인도, 다른 신흥경제권과 붙어있다, 붙어있다는 것은 같이 교역을 하고 상대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양면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10몇개월 동안에, 1년 정도의 기간에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페이스는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우리의 경제주체들, 그것이 기업일 수도 있고 또 금융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또 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그러한 기대심리의 결정요인이 매우 단기적인, 어제 오늘만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단기적인 것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6개월을 항상 얘기를 하고 길면 1년을 얘기를 하고 제가 언젠가는 회의에서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얘기할 때 적어도 3년, 이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전망을 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까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의사결정, 왜냐하면 금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미치는 데에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제적으로 하라고 할 때 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멀리를 보고 자꾸만 하는 관행을 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1년 전에 그렇게 했느냐, 2년 전에 그렇게 했느냐, 자꾸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맞추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도록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소위 타임 스팬을 매우 좀 더 늦춰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말이 길어집니다만 마지막 질문하신 분의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아느냐, 그러니까 일일이 정확히 알 수 없을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우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서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좁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든 적절하게 할 수 없든 간에 경제는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로 수요 공급, 우리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같이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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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