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그리스 채무 조정 가능성으로 놓고 독일의 민간 부문 손실 분담 방안과 유럽중앙은행(ECB) 및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 만기 연장 등 사태 완화 방안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쟝-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태 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 채권단의 상당한 손실 분담 요구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 채권단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럴 경우 독일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신용평가 기관들은 그리스 채무에 대한 디폴트 상황으로 인식할 것이고 금융권의 자금 흐름에도 다소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해외부문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70% 이상은 프랑스와 독일계 은행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데이비드 라일리 국채 리처치 대표는 "그리스의 디폴트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각국이 완전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유로존의 안정성은 글로벌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유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시장은 독일의 강력한 채무 조정 계획에 따라 그리스의 채무는 줄어들지 않으며 다만 상환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럽정책센터의 파비안 줄리크 연구위원은 "채무부만 총액이 그리스가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채무에 대한 손실 분담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쇼이블레 장관도 그리스가 내년까지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 채권단의 손실 부담 방식도 구체적 안으로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일단 독일이 주장하는 채권단의 수년간에 이르는 자발적 만기연장과 ECB가 주장하는 만기후 채권 재매입의 방안이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리스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온 ECB나 유럽 은행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채무디폴트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구제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스의 디폴트 상황은 유럽 각국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IMF도 어떠한 형태의 채무 구조조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이 주장하는 채무교환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유럽 은행들에게는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제 결제은행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은행계는 지난해 말 현재 227억 달러와 150억 달러 규모의 그리스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의 디미트리스 드라코폴로스 채권 전략가는 유럽 지도자들이 금융권에 큰 타격을 입히는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 타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의 강력한 주장을 따를 경우 자본 손실이 초래될 것"이나 하지만 유럽 금융권 전체의 그리스 채무 비중을 고려할 때 이같은 손실이 유럽 금융시스템 위기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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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