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시장이 그리스 채무 위기를 보는 관점은 모두 비관적이다.
먼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정책들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지난 2002년 브라질의 채무위기 해소 과정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지적했다.
브라질 위기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위기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디폴트 국면를 맞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오류였다.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고물가 사태를 겪으며 국가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다. 고물가 문제를 해소한 1999년 이후에도 브라질의 국가 경쟁력은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에 비해 뒤떨어졌다.
또한 2002년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브라질 10년물 달러표기 채권의 수익률이 22%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놀랍게도 전임자의 부실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디폴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경우 통화가치 절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브라질의 지난 1999년 당시 상황 역시 통화가치 절하로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브라질이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나 재정의 긴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브라질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재정 흑자(이자비용 제외)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에는 모든 정부기관이 재정 흑자를 내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개방을 확대했다.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동시에 글로벌 경기 회복 시기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분명 그리스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리스에도 역시 유리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유로존의 재정적 지원과 높은 신뢰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장해주는 통화 안정성의 뒷받침 등이다.
현재 그리스 정부의 시장 신뢰도는 사실상 바닥 상태다. 하지만 최근의 민영화 계획 발표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미 재정적자를 10.3%대에서 4.9%대로 크게 낮췄고 추가적인 재정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집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적 자산은 GDP의 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정책 실행이 성공할 수 있을 지 불확실성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최소한 뚜렷한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립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그리스 정부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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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