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핀란드가 제시한 담보부 자금 지원 방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스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그리스에 대해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후속 절차를 EU 당국이 직접나서 챙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할 수 있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 대한 긴축 재정 합의만을 받고 막대한 자금을 입금해줬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제대로된 세수 확대 및 재정 긴축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스 경기는 크게 후퇴해 오히려 내년부터는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당장 다음달 말까지 추가 현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리스는 채무 디폴트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관측에 따르면 그리스는 다음달 134억 유로의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되며 EU와 IMF의 구제금융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EU에 120억 유로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하고 이행조건으로 전일 6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재정긴축 조치와 함께 전력 수도 체신 통신 항만시설 등을 모두 내다팔아 500억 유로를 조달하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스 야당은 이에 즉각해 반발하고 나섰고 노동조합 측도 24시간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정국 동요와 민심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정국 수습이 가능할 지도 당장 의문이다.
또한 다음달까지 자금 집행을 결정해야 하는 EU 당국자들로서도 과연 그리스 정부의 자산 매각 계획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 이들 자산을 선뜻 사들이려는 투자자가 있을 지 여부도 고민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유럽 경제의 우등생 핀란드가 제시한 해결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있다.
핀란드 당국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공기업 지분 및 국유 자산을 일괄 소유하는 단일 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이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추가 자금 지원을 실현하자는 현실성이 높은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방안은 EU 측으로서도 솔깃한 것으로 그리스의 거의 모든 국유자산에 대해 헐값 매각을 종용했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엇보다 자금을 지원한 뒤 유로존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스 정부도 직접 시장 자금조달을 통해 담보를 해소해 매각계획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핀란드가 내놓은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전체를 부실화된 기업으로 보고 돈되는 부문만 굿뱅크로 몰아 이를 유동화한다는 점은 다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리스가 벼랑끝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간시설까지 모두 내다팔고 나면 향후에는 EU로서도 더이상 받아줄 카드조차 없게 된다.
결국 그리스 채무 위기는 밑빠진 독과 같은 형국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각국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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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