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규모가 6조원대로 더욱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한 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보험은 1997년 어음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1994년부터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대금으로 확대해 증·개편했으며 지금까지 약 32조원의 보험을 인수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상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1개 기업 가입으로 7.6개 기업의 부실이 방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한 훈 과장은 “매출채권보험은 보증정책자금 등 직접 금융지원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제도”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훈 과장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 보험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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