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하는 등 외환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환은행의 선물환거래 한도 축소폭에 대해 공표할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이 주재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되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폭이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선물환포지션 축소 한도를 꾀하는 것은 최근 단기외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자본의 유출입을 완화시켜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회사채인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달 28일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회사채인 김치본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종구 관리관은 "올해 1/4분기까지 김치본드는 약 37달러 정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한해동안 발행된 김치본드가 61억달러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큰 변화가 없다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치본드 규제방안은 다음주에 실시되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검사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자유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창구지도 외에 특별한 대책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후에 열리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회의 결과는 논의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발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