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성장국면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산출수준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19일 KDI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 자본기여도, 총요소생산성기여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위기가 성장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4.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 이재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010년대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일치한다”며 “2011~2012년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해 잠재성장추세로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6%대 중반인 것으로 추정되며 외환위기 이후(2001~2007)에는 4%대 중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기여도의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2008~2010년 성장추세의 하락요인을 투입요소별로 보면 노동투입기여도는 0.58%p 상승한 반면 자본투입기여도는 -0.44%p, 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 -1.85%p를 기록했다.
자본기여도의 하락은 건설부문의 투자가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위기기간 설비투자가 급락했고 총요소생산성기여도의 경우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생산차질, 유휴설비 증가 등의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노동기여도는 2010년에는 추세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본기여도도 빠른 투자증가세로 2011년 1.1% 내외로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요소생산기여도는 201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해 성장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는 지난 위기기간 중 급격한 경기위축을 경험했으나 금융시스템상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고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의 원인 및 전개양상이 다르고 충격의 파급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금융부문의 건전성 유지가 경제위기 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24.5조원이며 총여신 대비 1.86%로 금융위기의 일반적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할 경우 물가안정 및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노동력의 질과 활용도 제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기술혁신 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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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