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정부의 5.1대책은 그동안 쏟아냈던 대책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시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간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관건인데 결국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 합니다."
지난 1일 정부의 5.1 건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의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3.22 대책 이후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건설경기연착률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이른바 '5.1 주택 대책'을 또 다시 내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 펀드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주태공급여건 개선 ▲SOC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 미만)를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대해 미분양 적체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을 제외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몇몇 대책들이 나오면서 대책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무엇보다 5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효과를 위해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무엇보다 전세시장 역시 여름철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며"리츠나 펀드 역시 세제혜택으로 두세달 사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기존 정부가 쏟아냈던 대책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기존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며"하지만 국회에서 체류중인 분양가상한제가 통과되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텐데 이같은 방안이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 반응은 아직은 미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한시적으로 미루거나 축소만이 민간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시장 거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분양을 양상시키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일정정도 미뤄야 한다"면서"주택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공공은 물론 민간사까지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공급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천문학적 부채를 떠앉고 있는 LH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기를 늦추거나 축소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시기에 맞춰 보금자리 주택은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민간 아파트 수요자들을 끌어 모았다.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사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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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지난 1일 정부의 5.1 건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의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3.22 대책 이후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건설경기연착률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이른바 '5.1 주택 대책'을 또 다시 내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 펀드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주태공급여건 개선 ▲SOC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 미만)를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대해 미분양 적체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을 제외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몇몇 대책들이 나오면서 대책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무엇보다 5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효과를 위해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무엇보다 전세시장 역시 여름철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며"리츠나 펀드 역시 세제혜택으로 두세달 사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기존 정부가 쏟아냈던 대책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기존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며"하지만 국회에서 체류중인 분양가상한제가 통과되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텐데 이같은 방안이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 반응은 아직은 미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한시적으로 미루거나 축소만이 민간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시장 거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분양을 양상시키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일정정도 미뤄야 한다"면서"주택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공공은 물론 민간사까지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공급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천문학적 부채를 떠앉고 있는 LH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기를 늦추거나 축소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시기에 맞춰 보금자리 주택은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민간 아파트 수요자들을 끌어 모았다.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사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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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