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안의 윤곽을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비록 중국은 경상수지 제한과 같은 기존의 제안에 대해 중국 경제 발전과 성장을 억누르려는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들 역시 불균형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점차 수렴되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례 총회와 함께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익명의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는 글로벌 불균형의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 등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료는 불균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 역시 중요 논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최근 금융위기의 최대 요인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 같은 내수위주의 경제 형태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돼 온 국가들과 중국 독일 등 수출 중심의 경제 형태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온 국가들 간의 위기 대응 능력의 격차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 측 관료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듯하지만 그 논의 배경은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이번 논의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정책 가이던스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수출품이 미국으로 쇄도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가 급증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IMF는 최근 이같은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은 수출을 늘려야 하며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을 함께 원하고 있다.
미국 측 관료는 중국의 위안화 실질환율이 지난해 6월 이후 연간 기준으로 10%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 엔화 강세 저지를 위한 주요 7개국(G7)의 공동 외환시장 개입 이후 열리는 이번 G20은 공동성명서에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환율 관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국제 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포지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수단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또 지난해 서울 G20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정성' 대책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IMF는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브라질 터키 등 '자본건전성 대책'이란 용어로 자본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고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G20 성명서의 세계 경제에 대한 판단은 일본 대지진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불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서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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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