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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통위]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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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 질문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징검다리 인상 형식으로 인해서 내달 인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네 번의 인상을 보면 정치 일정에 좀 많이 쏠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바로 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11월에는 G20이 있었고 또 1월 같은 경우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월에 인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도 정부에서 물가안정과 관련된 TF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물가에 대해서 MB께서도 강조하셨던 그런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동결 쪽 예상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달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이달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거와 관련된 부분과 금리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찌됐든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 뚜벅뚜벅 가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조인다든가 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지만 그래도 향후 계속 뚜벅뚜벅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리인상이나 동결과 관계없이 최근에 유동성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기자가 두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것이 왜 여기 끼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지요.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은 캐비넷 시스템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에서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맞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리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은 또 말씀 안하셨지만 G20 때문에 저희가 왜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논리를 제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기조, 기준금리 인상기조라고 하지 않고 금리정상화기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아까 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야 할 길이고 단지 그 속도와 폭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보고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같이 보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나 특정 나라들의 정책에 따라서 자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흘러서 소위 개도국이랄까 그 당시의 신흥경제권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위기를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도 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플 때보다는, 아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아파서 회복할 때 잘 회복을 해야지 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그러나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총액한도대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펀드에 대한 확충이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금리정상화와 일관성을 갖게끔 그렇게 금통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그 문제를 간과하거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총    재  -  오늘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질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한 마디로 그렇다 아니다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의 희망은 여러분들께서 금통위가 의사결정하는 시계가 굉장히 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고려해야 될 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 오고 있고, 아마 우리한테 주어진 소임은 저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절대로 남이 볼 때 천천히 걷지는 않겠다, 그러나 서둘러서 걷다가 넘어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서 뛰다가 넘어지면 그것 또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남이 볼 때 ‘왜 이렇게 늦게 걷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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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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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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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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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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