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당국은 DTI 규제 부활이 가계부채 관리 목적임을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후 "DTI 규제를 8·29 대책 이전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1년전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났던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우리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 국장은 이외에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DTI 규제 환원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APT 거래량은 지난해 9월 9000건에서 10월 1만 2400건, 11월 1만 7500건, 12월 2만 200건으로 점차 늘었고 올들어도 1월과 2월 각각 1만 6000건, 1만 9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7~2010년 1월과 2월 평균 거래량 1만 2900건, 1만 28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작년 9월 3조 3000억원에서 11월 4조 4000억원, 12월 5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과 2월 각각 1조 8000억원, 2조 8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08~2010년 1, 2월 평균 대출규모 1조 6000억원, 2조 4000억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정 국장은 "DTI 규제 원상 회복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환원하기로했다.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외 서울은 50%, 인천 경기지역은 60%가 각각 적용된다. 단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p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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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