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DTI 제도와 관련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즉, 보유한 자산이 많지만 현재의 소득은 적은 이들이 단순한 DTI 계산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해보겠다는 얘기다. 

정 국장은 "외국에서도 DTI 적용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며 "보유자산에는 유무형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개인들의 자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세회피를 위해 미신고한 자산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 국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중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달중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년초부터 금융연구원 KDI 등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논의중이다. 다음달초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에는 금융위, 재정부, 한은, 금감원, 금융연구원, KDI,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서는 △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 가계부채 채무상환 능력 제고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방안 △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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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