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부동산시장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TI 완화는 국토해양부가 전세값 안정을 거론하며 지난 7일 완화 또는 완화 연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매매활성화 방안'을 2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처간 이견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DTI가 현재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안이라고 보고 최소한 '완화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가계부채 확대 우려 등으로 반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는 전세값 급등을 포함한 물가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관점보다는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DTI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완화 조치는 3월말까지로 아직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DTI 완화 문제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증현 장관은 'DTI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8.29 대책은 3월 말까지로 유효하다"며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과 전세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정부는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느 부처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장·차관부터 실무부처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매매·부동산·주택담보대출 등 전반적인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DTI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줘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불씨를 당겼다.
또 박상우 실장은 "DTI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담은 전세대책을 2월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DTI완화 문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언제 결정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물가안정 및 전세값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는 물론 여당에서도 설날 민심을 고려해 전세값 대책에 대해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