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글로벌 주요 은행들에 대한 보다 강한 자본건전성 규제가 단행된다고 해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권의 우려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제협렵개발기구(OECD)가 주장했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바젤III' 건전성 규제가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OECD는 15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바젤III 건전성 규제가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0.05~0.15%포인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산출(GDP)은 주로 은행이 높아진 자본건전성 요건에 따라 늘어난 조달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 나타난다.
바젤III 규제는 2013년부터 도입되지만 유예 기간 등을 주어 2019년에 가서야 완전히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강제되는 자본건전성 요건은 기본 자기자본비율 7%, Tier1 자기자본비율 8.5% 정도인데, 이는 은행권 대출금리 스프레드를 약 50bp 정도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OECD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금리 상승 효과가 약 30~80bp 정도 줄거나 상승이 지연되는 효과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결론.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바젤위원회가 앞서 제출한 분석과 일치한다. 바젤위는 새로운 자본건전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대 GDP 0.22% 감소, 연간 성장률은 기초 시나리오에 비해 불과 0.03%포인트 더 낮아지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은 바젤 및 여타 금융규제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3%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1000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라는 경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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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