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칼럼니스트 피터 탈 라슨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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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새로 마련된 바젤 III 규정 내용이 너무 느슨하다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지난 9월  바젤 III 규정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계 은행업계가 한시름 놓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바젤 연구 보고서는 그 같은 평가와는 다른 면을 시사해준다. 만약 바젤 III가 지난해 시행됐다면 94개 대형 은행들은 지금보다 무려 5770억유로나 많은 막대한 액수의 추가 자본금을 확보했어야 했다. 이는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 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바젤 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은행들의 자본비율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바젤 규정은 자본에 대한 규정의 범위를 축소한다. 세금 손실(tax losses),  영업권 취득(acquired goodwill), 하이브리드 채권(hybrid debt instruments)은 모두 제외된다.

또 바젤 III 규정은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RWAs)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2009년말 대차대조표에 적용할 경우 대형 은행들의 RWAs는 이전보다 23% 증가한다.

여기 언급한 두 가지 요소들은 은행들의 자본 비율(capital ratios)을 훨씬 더 낮추는 효과를 초래한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4개 대형 은행들의 단순자기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capital ratios)은 평균 5.7%에 그친다.

이는 바젤 위원회의 절대 비율 4.5% 보다는 높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간주되는 7%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은행들의 자본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169개 소형 은행들의 문제도 언급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들 소형 은행들의 평균 자본비율은 7.8%로 비교적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은 지금 대마불사(大馬不死)로 간주되고 있는 대형 은행들의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켜준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에 2018년까지 새로운 규정에 맞추도록 관대하게 배려했다. 은행들은 수익을 비축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은행들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직원 급여를 축소할 경우 목표 달성은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94개 대형 은행들이 배당금과 직원 보너스를 지급하기 전 세전 수익을 합한 액수는 2090억유로에 달한다.

실제로 자본비율 7%는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바젤 위원회는 이미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도입했다. 또 규제당국은 시스템에 중요한 대출기관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쿠션(capital cushion)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의 상황들을 놓고 판단할 때 대형 은행들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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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장도선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