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영국에서는 이른바 '바젤III'에서 제시한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 1 Capital) 비율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규제하자고 제시한 영란은행(BOE)의 데이비드 마일스 통화정책위원의 주장에 주목하며 영국 내 바젤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III'는 은행에게 필요한 최적의 자기자본 비율에 7%란 숫자를 제시했다.
이는 '바젤II' 의 2% 자기자본 비율에 비하면 5%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이다. 보통주 같은 핵심 기본자본의 보유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마일스 위원은 은행의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17~2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20%에 육박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은행들이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바젤 II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94개 주요 대형 은행들은 지금보다 무려 6000억 유로(미화 821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추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영국 은행들이 마일스 위원이 제시한 17%를 유지하려면 무려 7570억 유로(미화 12조 달러)의 추가 자본이 더 필요하며, 이는 지금 은행들의 시가총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라고 UBS는 분석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바젤의 규제 수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바젤위가 제시한 7%의 자본비율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재 영국 정책결정자들은 '바젤III'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밀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과 스위스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측 입장은 위기시 대응을 위한 완충 자본도 반드시 보통주 형태로 건전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지도 획득해가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독립은행위원회 경우 바젤위 자본건정성 규제가 어떤 식이든 그 이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WSJ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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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