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바젤Ⅲ 도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8년 말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목표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GDP수준은 최대 0.22% 낮아지는데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국은행은 20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지난 17일 바젤Ⅲ 도입이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거시경제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FSB·BCBS가 새로 도입될 '자본·유동성 규제'의 이행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를 위해 공동설립한 MAG(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본비율이 2011년부터 2018년말까지 8년(총 32분기)에 걸쳐 1%p 상승할 경우 GDP는 35분기 경과시점에서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분기 경과시점인 2019년 3/4분기를 기준으로 베이스라인대비 최대 0.15% 하락하며, 국가간 파급효과를 반영하면 GDP는 0.17%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지난 9월 GHOS회의에서 결정된 자본·유동성 규제합의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은행이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비율은 2009년 기준 5.7%보다 1.3%p 높은 7%라는 점.

MAG의 분석에 이용된 모형들이 대부분 선형인 점을 감안할 경우, 규제자본비율 1%p 상승시 영향평가결과에 1.3을 곱해야 하는 셈이다.

MAG은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은행들이 2018년 말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목표수준인 7%로 높이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GDP수준은 규제 미도입시와 비교했을때 최대 0.22% 낮아지게 된다고 추정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최종분석 대상시점인 2022년말 GDP 하락폭은 0.13%라고 설명했다.

MAG은 "이를 규제강화이후 GDP성장률로 환산하면 35분기 경과시점을 전후로 연평균 0.03%둔화됐다가 다시 0.03%씩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영향은 국별 은행산업의 자본비율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MAG은 또 "이행기간을 단축(4년 또는 2년)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GDP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자본수준을 반영한 최종분석결과에서도 자본규제 강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modest) 것"이라며 "은행의 영업모형 조정(수수료 영업강화 또는 경영효율성 제고 등), 시장의 은행 증자 흡수여력 등 동 분석작업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약요건도 이행기간이 8년임을 감안하면 중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