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후보자가 "유류세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현 단계에서 (유료세 감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중경 후보자의 발언은 '기름값이 아주 많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를 건의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최 후보자 발언에 따라 별도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유류세 감면에 대해 "최종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다"면서도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중경 후보자의 발언 이전에도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업계를 중심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 값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유가 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정유업계에 가격인하 압박을 가했고, 일각에서는 고유가로 소비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최 후보자의 유류세 감면 건의 발언은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몇 해 전 기름 값이 치솟을 때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시행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당시 휘발유,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후 일주일 간 하락했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했다. 당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세수 약 1조 6000억원을 소모한 채 끝나버렸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최 후보자의 생각일 뿐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재정부가 세제 관련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 자체가 지속되는 것은 재정부로서 부담될 수밖에 없어 향후 논란의 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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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