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음을 명확히 했다.
13일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중수 총재는 "물가는 상반기 중 3%대 중후반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아질 것"이라며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거시와 미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리인상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금통위는 항시 당시로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99년이후 1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점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소위 과거의 관례라든지 그런것은 경제정책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며 "금통위 판단에 따르면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운용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연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 삽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금통위입장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일관된 메세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또한 금리인상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시간이 흘러서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작년물가가 2.9%로 유지됐다는 점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기준금리가 3% 수준은 이미 됐어야 하는데 금리인상 실기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나?
-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고 한다면 6%성장과 3% 인플레의 상황에서는 기준금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7월, 11월, 1월에 걸쳐 3번 인상을 했다. 평가 다를 수 있지만 금통위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무엇이 적절하냐는 시간이 흘러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작년 CPI가 2.9%라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한 정책과제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본다. 그런면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자만한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절했다고 본다.
▶ 금리인상을 제외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 한다고 한다. 정책은 거시와 미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느 정책을 우선시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가지 정책이 각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물가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연초 금리인상이 부담되지 않는가?
- 99년 이후 1월 금리인상은 없었다.
금통위 판단에 따르면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 일반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는 것이다. 1월이나 2월이나 소위 과거의 관례라든지 그런 것은 경제정책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
▶ 물가 안정 목표 중심치 넘어섰다. 금리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나?
- 개인의견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을 당시에 가장 최적의, 중요한 정보를 모아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발전과정을 가정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유동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인지, 계절적 요인인지 평가해달라.
- 경제전체에서 유동성 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대출 증가율 둔화됐고, 통화지표증가율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다.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라고 보느냐고 물었지만 하나를 빼가지고 그 자체의 기여도를 분석할 순없다.
경제는 어떤 정책이 요구되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 지난주 임시 금통위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통방문구에 대한 시그널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늘 통방문구를 보면 물가안정기조를 강조하면서 '확고히'라는 말을 넣었다. 금리인상 시그널 강화한 것인가.
- '확고히'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발표됐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통방에도 들어갔다.
올해 1년동안 물가안정에 대해서 당연한 표현이지만 금통위입장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오늘 의결문에서 다룬것은 같은 맥락에서 일관적인 메세지를 주기 위함이다.
▶ 정부는 물가상승 요인이 수요압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총재는 수요압력이 크다고 보는것 같다. 수요압력이 어느정도인가.
- 수요압력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로 보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묻는다면 작지 않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여러번 설명했지만 GDP갭 등 성장 능력에 비해 얼마나 성장하는가, 다시 말해 경기가 장기 성장추세선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가지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긴 어렵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공급측면이 부담이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유가 중요한 원자재 가격이고, 원유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압력 비슷하다고 본다. GDP갭 측면에서 볼때 수요의 압력과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일반 경제주체들이 있고, 경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두 그룹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분석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몇달동안 3%가 넘고 있다.
공급과 수요측면은 반반이고, 우리는 수요측 압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12월 통방문구로는 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어떤 거시요인이 변화를 이끌었나.
- 시그널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다음달 어떻게 될지 예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러번 말했다.
무엇이 차이인가. 원자재 같은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과잉에 따른것인지 아닌지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많이 올랐다. 농산물 오르고, 원유가 올랐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아가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오늘 금리인상이 물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3%대에서 물가가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25bp를 올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긴축에 나서는게 효과적이라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 금리인상했다. 환율측면에서 보면 원화절상을 용인해서 물가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금리의 격차가 대내외 적으로 커지면서 자본유입을 불러 원화가치 상승-환유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실증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것이 대내외 적으로 유동성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가 유지되고 있다. 유동성이 많아 시장이 받는 영향이 크다.
변수하나로 전체를 전망하는 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한다.
수입물가의 안정을 위하 원화절상을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특정목적하나를 위해 가격변수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
▶ 마무리
많은 질문이 나왔다. 몇 분의 질문은 공통적으로 예상치 못한 금리인상이라고 표현했다. 금통위는 항시 당시로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이해해 달라.
앞으로 의사결정도 대내외적인 환경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결정할 것이다. 한은의 의사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감사함을 표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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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