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최근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세 부과 조치 등 일련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이익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은행의 파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담은 위기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형은행들은 글로벌 은행 이익단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차기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IF 대표단은 12일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 금융당국자들과 회동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은행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성 위원회(FSB) 등에 자체 계획안을 마련해 의제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법률 및 규제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협의기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IF의 찰스 달라라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 재무장관, 법무장관 등이 관할하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기구의 결정은 G20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IF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파산 조건이 아닌 공통의 파산법을 적용받고 자산분배 및 채권단 손실부담의 경우도 공통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달라라 총재는 "은행권을 배제하고 금융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3년 전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결정은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또 규제당국은 은행들이 파산할 것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내놓으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는 유언장은 묘지가 없는 장례식과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는 은행권의 자본 및 유동성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초대형은행은 몰락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관행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FSB 역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이들에게 금융세를 부과해 부실위험을 줄이고 이와 함께 금융위기시 채권단도 손실을 부담케 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같은 FSB의 결정 내용을 차기 G20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많은 대형은행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규제 조항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