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지난 11월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높은 물가가 주된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자본의 유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세,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기인하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등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향후 대외여건 악화 및 국내경기 상황 반전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도 금리인상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 위원은 높은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과 경기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동결을 주장하다 막판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한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16일 개최된 2010년도 제 22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의 첫번째 이유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지목했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경기회복세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규모 대비 글로벌 자금 유입액 비율이 신흥시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외국자금 유입은 국내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물가안정과 장기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의 금융상황 완화기조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위원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더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달도 대외여건과 물가를 모두 감안하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경기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이 증가하는 데에다 원자재가격 오름세, 중국 물가 및 임금상승,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으로 물가경로에 상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지면서 임금과 물가의 상호 상승작용 등을 통해 물가목표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고착화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래 불확실성 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왜곡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여태까지 애써 쌓아온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금융완화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확대될 위험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높은 레버리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 등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일부 위원들은 정책여력 확보를 위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인 물가오름세에 대한 대응측면 외에도 이번 달에는 지난 7월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인 금리조정을 어렵게 했던 주요요인들이 일정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현 시점에서는 금융완화기조의 조정속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그동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온 부동산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고조됐던 국가 간 환율갈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 연준의 정책방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와 유로지역 과다채무국가의 국가신용 위험이 부각되고 있지만 당분간 이러한 해외여건이 국내 실물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반 경제주체 사이에 넓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기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선반영 돼 있다"며 "실제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인상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확대로 이어져 환율하락을 부추기면서 수출증가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외국자본의 유입은 금리보다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세, 원화 절상기대,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 잘라 말했다.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는 한편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환율변동의 속도와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제는 조속히 기준금리 정상화로 나가야 한다"며 "향후 경기 재하강 등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여력확보를 위해서도 금리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그나마 때늦은 감이 있는 통화정책을 실기하게 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돼 물가안정에 실패하면서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통화정책의 신뢰가 확보되며 정책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 위원은 최종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긴 했으나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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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