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소송을 통해 경쟁사를 누르고 대규모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이 사업자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성남시에 대해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취소한 게 위법이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사업을 공모할 때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원지의 기능을 해치므로 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경쟁업체 중 콘도가 없는 계획을 제출한 곳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애초 포스코의 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2002년 태영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태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소송 때문에 2005년까지 사업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가 낸 5차례의 계획서에는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생기는 포스코의 기득권 침해보다 공익이 우월한 이상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에 약 20만㎡ 규모로 비즈니스와 레저,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대규모 위락단지(일명 백현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2년 사업시행자를 공모했다.

당시 사업계획서를 낸 6곳 가운데 태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포스코건설·군인공제회 컨소시엄이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로 평가되자 포스코는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년6개월 만에 태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어렵게 사업권을 따낸 포스코건설은 '콘도비율 60％' 등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작성하자 콘도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성남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성남시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고 마찰을 빚으며 5차례에 걸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해 4월 계획서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 사업에 큰 지장을 줬고 최종 계획서에 재무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한 바 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