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 축소 발표가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도 멀지않았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을 막고 있던 ▲ 환율 움직임 ▲ 선진국 경기 ▲ 부동산 시장 등이 점차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어 한은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유동성 '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1/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7.5조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4/4분기의 8.5조원보다 1조원 줄어든 규모다.
그동안 종전수준을 유지해오던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별지원한도 2조원 중 1조원을 축소하기로 한 것.
한은은 "금융시장 여건 개선, 그 동안의 지원효과 등으로 한도 지원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한도를 1조원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별지원한도 지원액은 2008년 12월 0.2조원에서 2009년 12월 1.9조원, 2010년 6월 1.9조원, 12월 1.5조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한은은 중소기업 결제자금 지원을 위한 3개자금한도(1.5조원)와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한도(4.9조원)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리먼사태 직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총액대출한도를 3.5조원 증액했으며 올 7월에는 금융경제상황 호전 등을 감안해 증액분중 일부인 1.5조원을 축소했다.
◆ 출구전략 여건 마련, 1/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총액한도대출 축소에 대해 한국은행이 긴축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의 여건이 마련됐는지 여부다. 그 동안 ▲ 선진국의 더블딥 우려 ▲ 환율전쟁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 ▲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이 금리인상의 장애물이 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 외화유출입 규제로 인해 환율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점 등은 금리인상의 장애물을 거두는 요인이다.
이에, 내년 1/4분기 금리인상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SK증권의 염상훈 애널리스트는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한 유동성을 그만큼 회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시중은행들은 신용창조과정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므로 실제 시장에서 축소되는 유동성은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의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키코 사태와 관련된 긴급지원분을 삭감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번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한국은행의 긴축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염 애널리스트는 "1/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며 "1/4분기 동안 채권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 역시 "이번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가파른 경제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4.5%의 성장과 3.5%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용위기 당시에 취해졌던 통화완화 기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박 애널리스트는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는 여건 역시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90$을 상회함에 따라 1월 금통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회복 지원에서 물가안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점차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한은의 출구전략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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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