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개선안 이사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포커스
- "부동산 경기 침체, 중기 패스트트랙 지원 연장해야"
[뉴스핌=배규민 기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거시안정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 외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3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격한 자본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다"며 은행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단기물이 아니라 장기 자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기물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장기물 보유의 메리트가 떨어져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년 이내 단기물은 총 잔액의 0.2%(20bp), 1년 이상 3년 이내 중기물은 0.1%(10bp), 3년 초과 장기물은 0.05%(5bp)로 책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서 "장기 외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은행권 지배구조개선 모범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감사 기능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올 연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1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내년에는 해외진출을 재개해 해외에서 영업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료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라면서 "예보기금의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뜻대로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