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FI 규제 국내 은행 해당된다고 확언하기 어려워"
- "관련 규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 따른 감독체계 개편 할 것"
- "국내은행 자본비율 높이기 위한 노력 병행해야"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책 등이 국내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감독체계 변화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김종창 원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회의 개최 결과 발표를 통해 "BCBS가 SIFI를 말하는 것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며 "글로벌 SIF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숫자 등이 정해져있지 않아 국내 지주사의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은행 중 우리금융지주가 자본기준으로 세계 79위 정도되는데 세계 10위권 중 1/10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합병 이뤄져도 자산기준 50위 안에 들기는 어렵다"며 "금융기관간 상호 연대성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국내 은행에 적용했을 때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SIFI 규제가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은행 등도 합병으로 인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국제기준을 참고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BCBS 규제 개편 등이 자본 비율 규제 뿐 아니라 레버리지를 높인다거나 파생상품 위험거래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BCBS회의를 통한 규제는 바젤2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국내은행과 시장에서도 현재 자본비율이 규제수준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종창 원장은 "세계 유수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내 은행도 만기도래하는 하이브리드 채권, 후순위 자본 등을 롤오버한다든가 이를 안정적인 자금으로 바꾼다든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에서도 은행들의 현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대비해 비용절감 등 수익원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국내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으로 가는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은행은 양호한 레버리지 비율 을갖고 있어 이러한 장점 활용하면 세계적인 은행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누트 웰링크 BCBS 의장은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2015년 예정대로 추진하고 SIFI 규제 수준 등 구체적인 규제은행 숫자 등의 확정은 내년 중반 무렵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