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수준을 규제하는 새로운 예산 규제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2013년까지 EU 조약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이 요구한 것처럼 EU 회원국들의 동의에 따라 자동적인 '위기해결 메커니즘'을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재정 규율안은 과도하게 재정적자를 남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럽위원회(EC)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EC의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다만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독일이 주창했던 강력한 처벌에서는 한 걸음 물러선 '준 자동적인' 처벌 방식을 채택했다. 

EC가 1차적으로문제가 된 나라에 대해 처벌대상으로 지정하면 EU회원국 다수가 이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며, 2단계에서는 다수 회원국의 동의 없이 EC가 직접 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한 2단계 처벌 구조다.

이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절한 예산 통제와 함께 각국간 경제 상황에 대한 공조 절차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EU집행위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표절차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재정규율안은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