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 손실 보전액이 1조1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따.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년간 예측 이용객은 68만2357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은 4만9929명으로 예측 대비 7.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997억원의 손실 보전액을 지원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20년간 80% 미달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고,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도 비율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이라 정부의 엄청난 손실보전액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변 의원은 밝혔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국민 편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국책사업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국민 혈세가 손실 보전금으로 충당된다"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