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업체들, 이른바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들에게는 글로벌 바젤III의 자기자본 건전성 규제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지난 1일 규제당국 소식통들을 인용,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은 대형 국제은행들에게는 바젤III 합의안의 최소 기본 자기자본 한도보다 최대 3%포인트 더 높은 완충자본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약 2%~3%포인트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자본 규제 방안은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독일계 소식통은 이번 규제에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포함되지만,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도 적용 대상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지난 주말 CNBC 방송이 보도한 것과 달리 독일이 이 엄격한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하기도 햇다.

보다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에 포함될 은행의 수가 적어질 수록 이들 은행이 소형 경쟁은행들에게 경쟁력면에서 불리하게 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이 주된 우려 사항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당국자들은 지난 9월 12일에 은행들에게 기본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2%에서 7%(완충자본 2.5%포함)로 세 배 이상 높이도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8년이나 된다.

이런 결과는 당초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 규제당국자들은 '대마불사' 은행들에게는 완충자본을 포함해 최대 10%의 기본 자기자본을 요구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