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유럽 재정불안 장기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해 장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평가내용을 담은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발간되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정부와 민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의 현 상황과 장단기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서 우선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고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지난 2월 이후 대폭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민간의 자생력이 점차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로 가면서 기저효과와 재정여력의 감소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또한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총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상승 압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지만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세계경제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점치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지만 최근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회복이 지연되고 그간 양호했던 미국과 중국, 일본 경제도 올해 2/4분기 이후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회복세 둔화, 유럽 주요국의 재정긴축으로 세계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국제금융시장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예상과 달리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올들어 지속되는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초래될 수도 있다.
비록 고소득ㆍ고자산 계층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분포됐고 주택담보대출에서 LTV가 50%미만이지만 저소득ㆍ저자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하고, 향후 금리상승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대외, 금융, 부동산, 고용, 물가 등 부문별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기반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도 지속 대비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특히 경제여건이 좋을 때 실기하지 않고 제도개선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