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조합주택사업 만은 부동산 폭등기였던 참여 정부 당시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따라 위축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20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전문 시행업체나 직장인 등 유대관계가 강한 조합이 추진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일반 분양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가 심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04년 10.29대책과 이듬해 8.31대책에서 규제 된서리를 맞으면서 사업의 위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조합주택사업시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했던 조합원자격을 '동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축소하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서울의 경우 서울 전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되지만 시군의 독립성이 강한 경기도에서는 인접한 시군이 아니면 동일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 매매도 불가능해져 전매를 노릴 수도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잘못될 경우 청산만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웬만한 배짱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100여 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 중 80~90% 수준이 사업 초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개별 사업장의 고층도 크다. 현대엠코가 사업을 맡아 최근 일반분양에 들어간 동작구의 한 지역조합주택사업장은 이미 사업이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곳이다. 이 사업장은 10년 의 세월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초기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는 두배를 껑충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한때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인기를 끌던 이 사업장 조합원들의 시름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00년 중반께 시작된 지역조합주택사업장의 대부분은 시공사마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한강조망권과 뉴타운 개발을 매개로 지역조합사업 붐을 일으켰던 동작구 흑석동 일대 사업장은 대부분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물러나 사업 진행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조합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간의 감정싸움도 커지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1가에서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합주택 '서울숲 두산위브'의 경우 최근까지 조합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인해 파국을 맡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물량인 115㎡의 경우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양가는 6억5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조합사업이 위축되면서 조합원들은 물론 전문 사업자들의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땅을 100% 매입해야하는 만큼 '알박기' 문제가 다른 사업 보다 심각하며, 특히 세입자나 무허가 주택 철거 문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시간이 오래 끌 수 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29대책 이후 새로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검토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지역조합주택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부동산 재테크'분야는 모두 풀어주면서 정작 서민 주택사업의 일환인 지역조합주택사업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한 지역조합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정작 투기꾼들이 모여드는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상징성이 커 투자여력이 풍부한 사업장인데도 지역조합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만 거두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정부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20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전문 시행업체나 직장인 등 유대관계가 강한 조합이 추진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일반 분양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가 심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04년 10.29대책과 이듬해 8.31대책에서 규제 된서리를 맞으면서 사업의 위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조합주택사업시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했던 조합원자격을 '동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축소하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서울의 경우 서울 전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되지만 시군의 독립성이 강한 경기도에서는 인접한 시군이 아니면 동일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 매매도 불가능해져 전매를 노릴 수도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잘못될 경우 청산만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웬만한 배짱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100여 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 중 80~90% 수준이 사업 초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개별 사업장의 고층도 크다. 현대엠코가 사업을 맡아 최근 일반분양에 들어간 동작구의 한 지역조합주택사업장은 이미 사업이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곳이다. 이 사업장은 10년 의 세월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초기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는 두배를 껑충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한때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인기를 끌던 이 사업장 조합원들의 시름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00년 중반께 시작된 지역조합주택사업장의 대부분은 시공사마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한강조망권과 뉴타운 개발을 매개로 지역조합사업 붐을 일으켰던 동작구 흑석동 일대 사업장은 대부분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물러나 사업 진행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조합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간의 감정싸움도 커지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1가에서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지역조합주택 '서울숲 두산위브'의 경우 최근까지 조합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인해 파국을 맡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물량인 115㎡의 경우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양가는 6억5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조합사업이 위축되면서 조합원들은 물론 전문 사업자들의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은 땅을 100% 매입해야하는 만큼 '알박기' 문제가 다른 사업 보다 심각하며, 특히 세입자나 무허가 주택 철거 문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시간이 오래 끌 수 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29대책 이후 새로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검토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지역조합주택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부동산 재테크'분야는 모두 풀어주면서 정작 서민 주택사업의 일환인 지역조합주택사업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한 지역조합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정작 투기꾼들이 모여드는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상징성이 커 투자여력이 풍부한 사업장인데도 지역조합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만 거두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정부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