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신임 경제재정 담당상이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처럼 물가 안정 외에 '최대 고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달 초 간 총리의 새 내각에 인선된 가이에다 반리 경제재정상은 지난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일본은행법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유지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 측은 이 문구에 고용에 기여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이에다 경재상은 "이 문구가 최대 고용 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읽일 수 있을지 확실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BOJ)이 최대 고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경재상은 이날 "양적 완화 정책이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언급, 이 같은 정책이 엔고(円高)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가이에다 경재상은 현재 일본 경제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재강조하고, 44조엔으로 한정된 국채 발행 한도를 고수하기는 해야 겠지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 외에 상속세가 면제되는 제로금리 국채와 정부 보유자산의 증권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검토할 내각부 산하 연구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