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논의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
- 생보산업 끼칠 영향 다각분석 예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10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논의에 앞서 전문가들이 자리해 전매제도의 해외사례 및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푸르덴셜생명 James J. Avery 사장(美 푸르덴셜 국내총괄CEO)이 직접 내한해 미국에서의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류근옥 교수, 건국대 최병규 교수의 발표로 동 제도의 국내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률적 고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개발 필요성이다.

Avery 사장은 미국의 전매제도 성장과정, 규제현황, 보험소비자 및 보험사에 대한 영향과 전매제도의 폐해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투기로 변질시키는 전매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매제도가 이론적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가격평가의 어려움, 전매회사의 이윤추구와 과다한 수수료 등 보험계약자에게 실익이 적고 윤리 및 사기문제, 보험료 인상에 의한 중․저소득층의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제도도입에 신중성을 지적한다.

최 교수 역시 인격권 침해가능성,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사기의 염려 등의 문제,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보완적 제도도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주제발표 후 서강대 이경룡 교수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성대규 보험과장, 연세대 김정동 교수, 숭실대 이창수 교수 등 정책당국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불필요하게 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대신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망시 보험금보다는 낮지만 해약환급금보다는 높은 가치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