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미 장안나 기자]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회원국의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각국의 예산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는 '유럽학기제(European semesters)' 실시에 합의했다.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될 이번 제도는 각국은 4월말까지 유럽집행위원회(EC)에 다음해 세입 및 세출안을 제출해야 하며 EC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예산안의 적정성에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동 이후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경제 관리 체계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움직임은 각국이 예산안 마련과 개혁 프로그램에 있어 불균형을 시정하고 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C는 각국이 제출한 예산안의 EU리더들이 정한 경제 가이드라인과 장기 재정적자 축소 계획 그리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유로존과 EU 각국 재무장관들이 7월말 월례 회동을 통해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EU 각국 경제정책에 대한 공조 노력을 제고하고 재정규율과 거시경제 안정 및 성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각국 경제재정 각료들의 주요발언이다.

▶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은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바젤III 자기자본 관련 규정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로 인해 은행들이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금회계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디디에 렌더스 벨기에 재무장관

"은행세와 관련해서는 유럽집행위원회 등의 지침이 충분한 만큼 협의가 쉬웠으나, 금융거래세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의견이 충분히 일치한 바가 없으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G20 회원국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알지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 감사 및 부정 집행위원

"금융권이 경제위기 회복 비용에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금관련 조치의 장단점과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요제프 프뢱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유로존 재정통합의 일환으로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논의될 사항이 많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세금제도가 국가재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제지원은 유로존, 특히 그리스와 같은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슬로바키아가 그리스 지원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로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