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미 기자]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정부에게 중앙은행에 대한 임금 상한선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 경제금융총국은 헝가리정부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중앙은행의 금융독립성을 저해하는 이유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은 또한 서신에서 "헝가리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위는 유럽연합협정 258조에 의거 위반절차 개시여부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협정 제 258조에 의하면, 회원국이 당해 기간 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위는 이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판결을 구하기로 되어있다.
이날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 경제금융총국은 헝가리정부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중앙은행의 금융독립성을 저해하는 이유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은 또한 서신에서 "헝가리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위는 유럽연합협정 258조에 의거 위반절차 개시여부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협정 제 258조에 의하면, 회원국이 당해 기간 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위는 이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판결을 구하기로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