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된 제도는 이달(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SKT가 228, KT가 112, LGU+가 83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였으며, LGU+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 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