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제금융안전망이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확실성(certainty), 충분성(sufficiency), 무낙인효과(stigma-free), 도덕적 해이 최소화(minimizing moral hazard)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이와함께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에 의한 금융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은행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정례회의 후 일본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위기와 정책대응 : 한국의 관점(Financial Crises and Policy Responses : A Korean Perspective)'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중수 총재는 "최근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에서 촉발됐으나 그 기저에 ▲ 신용확대와 자산가격 상승 ▲ 증권화와 금융의 연계성 증대 ▲ 레버리지 증가 등이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 내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적인 디레버리징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해오던 신흥국에게까지 위기가 파급됐다"며 "아시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들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환율상승을 용인하고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중앙은행간 SWAP, IMF의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최근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에 대비해 1차적으로 자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나아가 국제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GFSN)의 구축이 긴요함을 주장했다.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개별 국가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아울러 "GFSN이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확실성(certainty), 충분성(sufficiency), 무낙인효과(stigma-free), 도덕적 해이 최소화(minimizing moral hazard)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상황이 각기 다른 국가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GFSN을 다양한 층위를 가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앙은행간 SWAP line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 ▲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과 같은 지역 차원 ▲ IMF의 FCL(Flexible Credit Line) ▲ GSM(Global Stabilization Mechanism)과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밖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에 의한 금융위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은행은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일 중앙은행은 3개국 총재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