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LH가 민영화 준비하는지 의심스럽다
"사업 줄어들면 인력도 줄어들지 지켜볼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골치 아픈 사업'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다.
28일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사업 포기 대상 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된 276개 사업장을 제외한 신규 사업장 138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LH의 대대적인 사업 정리는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사의 부채가 표면적인 이유다. 현재 하루 80억원 가량이 이자로 지불된다는 취약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정리를 실시한다는 것이 LH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LH는 출범 당시 이지송 사장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업 중단과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구조조정은 결국 LH의 부채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되는 셈이다.
현재 LH가 추진하고 총 414개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 248개 ▲도시재생지구 67개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4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43개 ▲기타 7개 등이다.
이중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LH의 고유 업역인 보금자리지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지방 택지지구와 주민들이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부르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LH의 사업 구조조정 신호탄 격인 성남 구도심 재개발은 현재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나선 상태로,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상태다.
물론 LH는 '사업중단이 아닌 사업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애매한 LH의 입장표명을 볼 때 성남 구도심 재개발은 완전한 사업포기가 아닌 무기한 연기라는 방식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보상 요구를 다들어주기 보다는 사업 중단 '카드'로 맞불을 놓던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게 LH의 속내로 보여진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참에 LH가 골치 아픈 사업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LH를 위기로 몰아넣은 '골치 아픈 사업'의 과다는 따지고 보면 LH의 전신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점점 커지는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한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주공은 토공의 주력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거 뛰어들었으며, 토공은 주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사업 과다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LH의 과다한 부채 원인은 결국 양 기관의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제 독점체제가 갖춰진 LH가 커버린 '덩치'를 활용해 사업 선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제 더이상 경쟁이 필요없어진 LH로선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상되던 여론의 악화도 부담을 덜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겻'으로 성남시가 먼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제 LH는 각종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 발빠른 사업 구조조정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성남시 구도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많은데도 항상 거대 부채의 표적이 되는 LH로선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형 국영 공사인 LH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돈되는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LH가 민간 건설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인원 축소, 높은 임금 조절, 그리고 자산 매각 등 뼈아픈 구조조정 없이 손쉬운 서민 사업 정리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대거 축소되면 그만큼 LH의 인력도 줄어들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줄어들면 인력도 줄어들지 지켜볼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골치 아픈 사업'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다.
28일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사업 포기 대상 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된 276개 사업장을 제외한 신규 사업장 138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LH의 대대적인 사업 정리는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사의 부채가 표면적인 이유다. 현재 하루 80억원 가량이 이자로 지불된다는 취약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정리를 실시한다는 것이 LH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LH는 출범 당시 이지송 사장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업 중단과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구조조정은 결국 LH의 부채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되는 셈이다.
현재 LH가 추진하고 총 414개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 248개 ▲도시재생지구 67개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4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43개 ▲기타 7개 등이다.
이중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LH의 고유 업역인 보금자리지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지방 택지지구와 주민들이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부르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LH의 사업 구조조정 신호탄 격인 성남 구도심 재개발은 현재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나선 상태로,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상태다.
물론 LH는 '사업중단이 아닌 사업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애매한 LH의 입장표명을 볼 때 성남 구도심 재개발은 완전한 사업포기가 아닌 무기한 연기라는 방식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보상 요구를 다들어주기 보다는 사업 중단 '카드'로 맞불을 놓던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게 LH의 속내로 보여진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참에 LH가 골치 아픈 사업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LH를 위기로 몰아넣은 '골치 아픈 사업'의 과다는 따지고 보면 LH의 전신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점점 커지는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한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주공은 토공의 주력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거 뛰어들었으며, 토공은 주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사업 과다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LH의 과다한 부채 원인은 결국 양 기관의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제 독점체제가 갖춰진 LH가 커버린 '덩치'를 활용해 사업 선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제 더이상 경쟁이 필요없어진 LH로선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상되던 여론의 악화도 부담을 덜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겻'으로 성남시가 먼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제 LH는 각종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 발빠른 사업 구조조정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성남시 구도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많은데도 항상 거대 부채의 표적이 되는 LH로선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형 국영 공사인 LH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돈되는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LH가 민간 건설사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인원 축소, 높은 임금 조절, 그리고 자산 매각 등 뼈아픈 구조조정 없이 손쉬운 서민 사업 정리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대거 축소되면 그만큼 LH의 인력도 줄어들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