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됐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21일 오후 2시 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4명의 장관이 머리를 마주한 이 자리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해 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시장이 고사 직전임에도 불구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의 주요안건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부분이다. 우선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을 상향조정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의 건전성을 우선 생각해야하는 금융위원회는 상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시장과 금융권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기획재정부는 DTI 상향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종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즉 DTI규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찬성론인 반면 금융위는 반대론,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셈이다.

건설부동산 경기를 우선 생각해야하는 국토부의 경우 DTI 상향조정은 시급한 문제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DTI 완화폭을 지역에 따라 최고 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TI 상향조정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주요 원인인 만큼 상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반적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사용해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한 규제책이었던 DTI규제 확대 방안도 금융위의 주장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DTI 상향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수적인 입장은 그대로다. 하지만 19일 윤증현 장관이 밝힌 그대로 시장상황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는 신중론을 갖고 있다.

실제로 21일 개최된 경제 관련 장관 회의가 끝난 후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윤증현 장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이를 둘러싼 세 부처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세 부처의 입장차가 원만히 합의 되기 위해선 DTI 규제 완화는 전반적인 비율 완화 방식이 아닌 지난 4.23대책에서처럼 상황에 따른 부분적 완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4.23대책에서는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을 살 경우 DTI를 완화해주는 방식이 도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부처의 업무 특성상 입장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사 직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