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의제 제외
- 시장상황 등 종합적 검토 거쳐 대책 마련
- 세제문제, 금융규제 완화 문제 종합적 대책 논의
- "DTI규제완화 효과, 결론난 건 없다"
-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 거래 초점 맞출 것"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기했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까지 열면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DTI 규제완화 등 끝내 결론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관계장관 회의에서 (DTI 비율 규제완화) 등 좀 더 심도있는 시장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필요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기본적으로는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발표시기와 관련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장상황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표류는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DTI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결론난 건은 아직 없고, 관계부처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된 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제문제,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다"며 "부동산대책 발표시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관계부처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고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DTI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층 검토을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