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김익주 국제금융국장은 22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궁극적으로 국내 은행 수준으로 점차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면서 "시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빨리 맞추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애시당초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대해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선물환 수급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감안하겠지만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빨리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선물환 포지션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외은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잠정적으로 자기자본의 250%로 규제키로 하고, 3개월마다 이를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순차적으로 국내 은행 수준인 자기자본대비 50%까지 낮출 것이라는 계획이다.
지난 발표에서도 공개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전달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은행들의 불만이 있었고, 특별히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을) 차별화할 이유는 없었다"며 "시장에 과도하고 일시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를 꾸준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뿐 아니라 외환건전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질의응답에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대안마련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좀 더 적극적인 외환건전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외환시장이라는 것이 예민하고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라며 "현재 G20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레버리지 규제 관련 많은 논의를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국장은 '선물환 규제 외 추가적인 대책'과 관련 "은행세도 가고 있고 레버리지 규제 그런 제도들이 되면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외은지점 유동성 논의가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