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질의응답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선물환 규제에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조치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에 따른 현재까지 큰 부작용은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나 의원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 이후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었지만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선물환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리 선물환율 많이 사서 이자와 가격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이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다"며 "선물환 전체 매도규모는 변화가 없어 단기외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 임종룡 제 1차관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좀 더 적극적인 외환건전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외환시장이라는 것이 예민하고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라며 "현재 G20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레버리지 규제 관련 많은 논의를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외환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진도가 더디고 현재 선물환 규제 정도"라며 "나중에 외환사정이 안좋아지면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