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약 한달 여가 지났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통신3사의 마케팅비를 연 매출대비 22%로 제한하면서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자금을 쓰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한달이 지난 현시점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켜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주춤했던 보조금 경쟁은 5월부터 다시 치열하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할인 및 보조금을 붙여 판매된다. 90만원 대의 스마트폰을 약정 등을 통해 20만원대에 구입할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번호이동 수치는 금년들어 최고조로 올라섰다. 5월 월간 번호이동자는 약 104만 2000명으로 전월대비 73%이상 급증했다. 무엇보다 오는 7월에는 KT의 스마트폰 아이폰4 및 넥서스원가 출시되면서 SK텔레콤의 갤럭시S와 전면전을 치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보조금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통신사업자들은 현재까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로 잡히는 ‘단말기 보조금’외에 각각 ‘스마트스폰서’, ’스페셜 할인 제도’, ’세이브요금제’ 등의 다양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시 요금할인을 통해 보조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 금액은 마케팅비가 아닌 매출 감소로 반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통한 할인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ARPU(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이 감소되더라도 값싸게 스마트폰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런 통신사의 ‘비협조’에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별로 없다. 애당초 마케팅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띈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 행태규제를 통해 보조금 상한제를 검토해왔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사업자들의 자세를 볼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정황만 놓고 보면, 경쟁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마케팅비 상한제의 성과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마케팅비를 상한하는 제도인 만큼 하반기 보조금을 조절한다면 충분히 22%에는 맞출 수 있다”며 “다만 할인요금 등을 통해 보조금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