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의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이 외화차입금 등 비핵심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심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가 금융 사이클을 축소시키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한국은행이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롯데호텔에서 이틀째 개최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량(Macroprudential Policy and Monetary Aggregates)'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현송 경제보좌관은 "은행의 부채는 소유주체가 가계부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핵심 부채 및 비핵심부채(core, non-core libilities)로 나눌 수 있다"며 "이중 비핵심 부채는 경제가 금융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금융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비핵심부채는 주로 도매금융차입금(wholesale bank funding), 외화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신 보좌관은 "은행의 비핵심부채는 핵심부채에 비해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총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변동과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신 보좌관에 따르면 경제가 호황국면에 있을 때 은행의 총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예금만으로는 이러한 자금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비핵심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다.

그는 또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비핵심부채의 증가는 종종 부채만의 단기화를 동반하고 서브프라임사태처럼 금융중개단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현송 보좌관은 "비핵심부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은행부문과 경제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은행부문의 외채가 과다할 경우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확보의측면에서 은행부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신 보좌관은 비핵심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심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는 금융사이클을 축소시키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어 "기존의 초기 은행세 관련 논의는 재원마련의 성격에 초점을 두었으나 비핵심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에서 비핵심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달러화 부채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입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은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 보좌관은 아울러 "은행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에 부과돼야 하고, 쉽게 회피될 수 없어야 한다"며 "비핵심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