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포센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은 이날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강연에서 "영국 경제는 지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붕괴 직후 회복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일본 경제에서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은 피할 수 있었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그는 "영국 경제의 경우는 일본 상황에 비해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밝히고 '하지만 영국의 금융 시장이 일본보다 훨씬 개방적인 상황이라는 점은 회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관측했다.
포센 정책위원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실제적인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 실업문제와 금융시스템 붕괴 현상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자산분배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부정적 결과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재 영국은 10여년전 일본의 경우보다 더 상황이 위급하고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BOE는 2000억파운드의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했다. 하지만 BOE 당국자들은 향후에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경우에는 이같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BOE는 여전히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0.5%로 유지하고 있다.
포센 정책위원은 지난 1990년대 말 일본 경제의 경우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에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은 높은 저축률과 함께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차입의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부문이 기여하는 비중도 낮았고 세율도 극히 낮은 상태였다.
반면 영국의 경기부양 지원책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시장도 개방적인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제 상황도 역시 해외부문으로의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그다지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악화로 정부가 시장에서 공공부문 채무를 재조달하거나 롤오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상황에서 영국의 경기부양책은 적절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포센 정책위원은 또 영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상황으로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의 재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내수산업이나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산업으로부터 수출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산업으로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같은 도전적 상황은 결코 과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연한 경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영국 제조업은 수요 부문의 변화에 맞춰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포센 정책위원은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당시 경제 회복 국면에서 수출 수요시장의 성장으로 큰 혜택을 봤으나 영국의 경우는 최대 교역지역인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향후 몇 년 동안 그다지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센 정책위원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업들이 많은 잉여금을 확보하고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투자를 늘리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특히 영국 금융시장의 개방성으로 인해 외부 자금이 유입되며 소비와 생산성장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