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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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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셋째주(5.17~5.21)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17일(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책자 발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 유가증권시장 (오전6시)
대한상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4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및 퇴임식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감사·국실장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남아공 Biz Forum (오전 9시 30분, 코엑스인터콘호텔)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30주년사업추진단'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FID/USN전국순회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UN 산하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내 유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5월 충북지역 코스닥상장법인 방문 IR 개최 (정오)
대한상의, 방글라데시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남산룸)
공정거래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2시, 장관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NHN 방문 (오후 2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홍보실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2시 30분)
국토해양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시범사업 설명회 (오후 3시, 성수동 두산위브)
한국감정원,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소식 (오후 3시 30분, 한국감정원 본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조정위원회 (오후 5시, 총리실장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NHN 사옥 방문 (NHN본사, 오후 5시 30분)
금융투자협,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1호 기업, 솔보텍 선정(배포시)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실시(배포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국토해양부, 제2차 해양영토대장정 참가자 모집 (5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개시 (7월11일까지)

일본 내각부, 3월 핵심기계수주 : 5.4%, 예상 5.3%, 이전 -5.4%
일본은행(BOJ), 4월 국내기업물가지수 : 0.4% -0.2%, 예상 0.3% -0.3%, 이전 0.2%MM -1.3%YY

영국 CBI, 5월 수주지수: -18, 예상 -32, 이전 -36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이사, 고용 안정과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 연설 (오전 4시30분)
노르웨이 제헌절/베네수엘라 예수승천일 공휴일

뉴욕 연방준비제도,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19.11, 예상 30, 이전 31.86
미국 재무부,3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1405억$/105억$, 예상 400억$/NA, 이전 471억$/97억$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4.33배), 이전 0.155% 낙찰(4.44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30%(4.06배), 이전 0.230% 낙찰(4.35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22, 예상 20, 이전 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서킷브레이커 등 새로운 규칙 발표 예정(증권사에 대한 수탁자의 신의성실의무 기준 포함 예상)
미국 상원 소위,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누출 관련 청문회 개최
에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 5월 18일(화)

지식경제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전기설비 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SW대-중소 상생협력위 발대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ADB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조선호텔)
무역협회, 미국·EU FTA 원산지 검증 및 대응방안 세미나 (오전 9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PM간담회 (오전 10시, 동교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발표 (오전 10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접견실)
지식경제부, IT중기 성장기술개발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상생협력위 발족식 (오전 11시, 팔레스호텔)
미래에셋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한·미 재계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세부 측정지침 신규 제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5.19일 독일 베를린 개최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민원조사팀 신설 이후 현장조사 운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KRX 뉴욕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대한상의,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오후 2시)
정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서비스 기업현장 방문 (오후 4시, LG CNS 상암IT센터)
기획재정부, OECD 통계연보; Factbook (오후 6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연 (오후 6시30분, 서울대)
금융투자협, 중국주식시장 투자가치분석 및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Finance &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5.18~5.21, 독일 베를린)

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신뢰지수: 42.0, 예상 NA, 이전 40.9
일본 경제산업성, 3월 3차산업활동지수: -3.0%, 예상 NA, 이전 -0.2%
일본 재무성, 2.4조 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10시30분)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에 대해 연설 (도쿄)

이스라엘 오순절 전야(~19일까지 공휴일)
프랑스 앙세(INSEE), 1Q 비농업부문 고용: -0.1%, 예상 NA, 이전 -0.1%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6% 3.7%, 예상 0.4% 3.5%, 이전 0.6%MM 3.4%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물가지수: 1.0% 5.3%, 예상 0.5% 4.9%, 이전 0.7%MM 4.4%YY
독일 ZEW, 5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45.8, 예상 47.0, 이전 53.0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5% 1.5%, 예상 0.4% 1.5%, 이전 0.9%MM 1.4%YY
유로존, 3월 무역수지: 45억€흑자, 예상 48억€ 흑자, 이전 26억€ 흑자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금융개혁에 관한 G20 아젠다에 대해 연설 (오전 7시 30분)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672K, 예상 650K, 이전 635K(626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606K, 예상 680K, 이전 685k(680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4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5%, 예상 0.1%MM 5.6%YY, 이전 0.7MM, 6.0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2% 1.0%, 예상 0.1%MM 0.9%YY, 이전 0.1%MM 0.9%YY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0.7% 2.9%, 예상 NA, 이전 0.8%MM 3.3%YY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피츠버그경제클럽에서 경제 전망 연설 (오후 12시 20분)
암백 파이낸셜/월마트/휴렛패커드, 분기실적 발표


◆ 5월 19일(수)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 FTA 활용현황 진단 조사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Korea Economic Forum (오전 7시,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2015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 본격화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FTA 대표 포털' 오픈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폐지수급-유통 민관 공동관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지원 표준화전략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바일 1인창조기업육성 SKT와 함께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하위 규정 정비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현재 (정오)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방안 마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홍보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6월,9월 결산법인 2009년도 3분기, 반기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WFE) 이사회 참석 (정오)
공정거래위, 4월의 공정인 선정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 건의 (정오)
금융감독원, 중국 베트남 지역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양안전종합대책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계약제도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 추진 (오후 3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울산석유비축기지 준공식 (오후 3시, 울산)
전경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멘토링 협약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0년 IMD 세계경쟁력평가 결과 분석 (오후 6시, 국제엠바고)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3D 시범방송 (오후 6시 30분, 여의도 공원)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9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배포시)
국토해양부, 제1차 한중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중국 북경)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제출
영란은행(BOE), 5월(5일~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이사, 은행 및 자본시장 컨퍼런스 연설
아이슬란드중앙은행, 5월 5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터키 청년 체육의날 공휴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192.1(-27.1%), 예상 NA, 이전 236.6(-9.5%)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4.83%, 예상 NA, 이전 4.96%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0.1% 2.2%, 예상 0.1%MM 2.4%YY, 이전 0.1%MM 2.3%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0.9%, 예상 0.1%MM 1.0%YY, 이전 0.0%MM 1.1%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0162M, 예상 NA, 이전 1.90M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27~28일 FOMC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멕시코 대통령, 백악관 방문(이민 문제 의제 예상). 의회 연설 예정
호멜푸즈/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핫 토픽, 분기실적 발표


◆ 5월 20일(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포럼 개최(행정학회 주관) (오전 6시)
전경련, 가구 특성별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오전 6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자료집 배포 (오전 6시)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 윤영선 관세청장 조찬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 - 前 미국인구학회장 필 모건 박사 초청 세미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모스크바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프로그램 RFP공청회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홍보자문위원회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대상 경제특강 (오후 2시, 중앙청사)
전경련, 2010년 제 1차 기업윤리학교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4시)
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0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러시아 순방 (5.19~5.22)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오전 8시50분, 예상 1.4%QQ 5.7%연율, 이전 0.9%QQ 3.8%연율)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시 (~21일까지)
호주 연방준비은행 회보 발간 (오전 10시 3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5% 0.3%, 이전 0.7%MM -1.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2% 1.8%, 이전 0.4%MM 2.2%YY)
EU 경제금융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15.2)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금리 결정 없음)
국제결제은행(BIS), 체계적 위험과 금융 규제 워크숍 개최(스위스 바젤, ~21일)
금융시장 규제 국제 컨퍼런스 (베를린, 오전 10시. 독일 재무장관, 프랑스 경제장관, 분데스방크 총재, OECD 사무총장, EU 커미셔너, 독일 총리 등 참석)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44K)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1.4%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2.0, 이전 20.2)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유럽 안정화에서 연준의 역할 검토. 여타 소위 5월 6일 증시 폭락 사태와 도요타 리콜 사태 검토
미국 SEMI, 반도체장비 수주출하비율 (오후 8시, 예상 NA, 이전 1.19)
달러트리/엠에프 글로벌/스테이플스/윌리엄스소노마/델/갭, 분기실적 발표


◆ 5월 21일(금)

석가탄신일 휴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성명서 발표 (시간 미정, 금리 0.1% 동결 예상)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102.8/101.1)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100.0/100.0)
홍콩, 석가탄신일 공휴일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2%QQ/-6.7%YY)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6.6, 이전 56.6)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8.8, 이전 59.2)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오전 3시28분, 예상 61.5, 이전 61.5)
독일 Markit/BME,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5.5, 이전 55.2)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잠정(오전 3시58분, 예상 57.5, 이전 57.6)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5.5, 이전 55.6)
독일 Ifo, 5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102.0, 이전 101.6)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39억€)
영란은행(BOE), 4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2%)
영국 통계청, 4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110억£, 이전 235억£)
영국 통계청, 4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67.5억£, 이전 257.5억£)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0시, 이전 4.5%)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뉴칼리지에서 연설 (오후 7시)


◆ 5월 22일(토)

국토해양부, 국토부 장관배 전국 카누ㆍ드래곤보트 대회 개최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국토부 정종환 장관, 해양청소년단 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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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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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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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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