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은 또 현재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우리나라의 예대율규제와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선진국과는 금융기관의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의 특성 및 입장이 반영되도록 G20회의 등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은행장들은 아울러 2/4분기까지의 수익성은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조달금리 상승 등 수익성 제약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2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G20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금융안전망을 중심으로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bank levy), 볼커룰(Vol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들이 함께 도입·시행될 경우 은행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 은행장은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서민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은행장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의 예대율규제는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G20 회의 등에서의 금융규제기준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 및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은행장들은 아울러 "은행의 수익성은 2/4분기까지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조달금리 상승,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은행 경영실적이 양호한 때에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dynamic provisioning)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태영 농협신용대표, 민유성 산업은행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신용대표, 이백순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윤용로 중소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래리 클레인 한국외환은행장,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 등 참석대상 12개 은행 대표가 전원 참석했다.
한국은행 회의에 은행장들이 전원 참석한 것은 회의를 첫 개최한 지난 200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