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는 서민대출시 신용공여가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서민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세밀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2일 금발심 중소서민금융분과(위원장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마련한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고 토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농·수협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의 서민금융사를 통해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 공급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서민층 신용보증공여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민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세밀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는 잠재 수혜자의 규모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한된 점포망을 감안, 지역보증재단의 직접보증보다는 서민금융회사의 위탁보증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유도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위변제율 등 추이를 감안,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하향해 시장원리에 따른 서민대출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1인당 지원회수는 1회로 제한하고 대출상환을 완료할 경우에만 재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모았다.

또한 대부업법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초기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고 서민대출 신청 자격도 소득기준과 개인별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 설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서민금융회사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한 도덕적해이 방지체제를 구축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발심 중소서민금융분과는 원칙적으로 격월단위,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과제를 논의해 정책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발심에는 이건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그룹 5명, 김용덕 코리아크레딧뷰 사장, 박내순 한신저축은행 사장, 이춘국 신한카드 부사장 등 금융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