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일시적인 정부 지원 또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극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6일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의 재무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시행사가 포함된 부동산 개발업을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은 500% 수준으로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건설업의 재무건전성이 우려할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평가다.

임 위원은 또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건설관련 대출(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의 10% 수준에서 2007년 이후 25% 내외까지 급등하는 등 건설관련 대출이 방만하게 집행돼 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건전성이 지극히 악화된 건설업체 부도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건설업체 중 232개(약 13%)가 부도로 처리될 경우 약 5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실제 지급보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건설사의 경우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 법정관리 대상이 된 성원건설의 경우 자체 재무제표(2009년 4/4분기 기준)에 표기된 부채는 5414억이며 부채비율은 300%를 기록했으나, 지급보증 액수가 무려 9792억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 재무상태는 훨씬 악화된 상황이었다는 것.

임 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성원건설 등 부실이 제기된 업체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급순위 기준 건설업 상위 30개사의 경우에도 상당 규모의 지급보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기간 중 지급보증 규모는 41.9조원에서 43.5조원으로 증가했다. 2009년 기준 건설업 상위 30개 업체의 지급보증을 제외한 총부채는 71.8조원이다.

이같은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악화는 금융권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임 위원은 "전반적인 기업 부문 대출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관련 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전체 대출에서 건설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의 10% 수준에서 25% 내외 까지 급등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뿐 아니라 일반 예금은행도 건설관련 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 전반에 퍼져있는 위험도 작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규모기준으로도 시행사가 포함된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2009년 기준으로 70조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 위원은 "과거 건설업의 부도 후 채권 회수율이 35%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약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 수는 급증했지만 건설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 자체의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시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폭넓게 감안해 기업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아울러 "건설업체의 재무제표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및 대응도 준비할 필요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