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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총재 4월 기자간담회 전문⑥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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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좀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까 하는데요. 통화정책방향을 쭉 보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불확실성은 있으나 많이 개선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취임사 때 국제공조까지도 강화를 하시면서 시장에서는 아예 11월까지 금리가 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총재님의 기대치를 시장에서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그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 방향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게 표현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부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제가 편안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판단에서 표현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공조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국제공조라고 하니까 우리가 11월에 G-20 의장국이고 또 앞으로 가니까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판단에 대해서 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토를 달면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한번 얘기해 놓고 언론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런 국제공조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무슨 의미에서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공조’ 서로 돕는 것이지요. 서로 돕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득과 실이 명확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것이 과거의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말에 나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 보십시오. 미국을 보시고 유럽의 각 나라들을 보시고 그런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패턴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에 의한 경제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꼭 그렇게 나타나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지요. 과거에는 경제가 굉장히 폐쇄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개방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해서 그 나라의,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무슨 가격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써 또 다시 개방됐기 때문에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느꼈던 것만큼 효과는 크지 않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냐 안 크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개방정도와 경제주체들의 관행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니까 규모나 폭은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같이 국제공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마음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은 한국이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국제공조를 해야 되느냐, 중국하고 해야 되느냐, 인도하고 해야 되느냐, 미국하고 해야 되느냐, 일본하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제가 볼 때는 G-20 전 세계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정책 결정에 프리미엄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G-20입니다.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나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이제 국제경제를 어느 정도 이끌어 가는 데에 기여를 해야지 그냥 주어진 데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국제공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남이 하는대로 쫓아가는가보다’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대개 아마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어느 분이 질문하실 때 G-20 질문하셨고, 앞으로는 G-20 의장국으로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가시지만 거기에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같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제는 쫓아가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안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제가 말한 바는 아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냐 그것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통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을 시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데 제 말씀 자체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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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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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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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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