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반을 만들어 인터넷 업계의 고민거리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인터넷 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관련 규제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각종 인터넷 규제가 국내 인터넷사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업계 CEO들의 규제완화 관련 요구가 잇따랐다.

김상헌 NHN 사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데 법을 준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거나 글로벌 업체가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제하거나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또 자율규제를 성실히 하는(국내법을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